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의료급여 의뢰서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의료급여 이용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병원 진료에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지, 응급환자나 분만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서를 발급받았다면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은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공휴일은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의뢰서 발급방법부터 사용기한, 어떤 병원에서 필요한지, 의뢰서 없이 병원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의료급여 절차의 예외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의뢰서란?
의료급여 의뢰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진료를 받던 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급여기관이 진찰 결과 또는 진료 중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담당 의사의 진료의견을 적은 의료급여의뢰서를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결과 다른 단계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을 의료기관 간에 연결해주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료급여의뢰서에는 환자의 상태와 진료의견, 상병분류기호, 진료기간 등의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왜 의뢰서가 필요할까?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의료급여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의료급여기관 → 2차 의료급여기관 → 3차 의료급여기관
대표적인 의료기관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표적인 의료기관 |
|---|---|
| 1차 의료급여기관 |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등 |
| 2차 의료급여기관 | 병원, 종합병원 등 |
| 3차 의료급여기관 |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상급 의료기관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먼저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합니다.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한 결과 2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다시 더 높은 단계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큰 병원에 가려면 무조건 의뢰서 한 장만 있으면 된다”고 이해하기보다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관과 가려는 의료기관에 맞는 의료급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급여 의뢰서 발급방법
의료급여 의뢰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서 발급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차 의료급여기관인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기
- 담당 의사가 다른 의료급여기관 진료 필요성을 판단
- 의료급여 의뢰서 발급
-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 의뢰서 제출
-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
따라서 본인이 임의로 서식을 작성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의뢰서 사용기한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은 수급권자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휴일은 7일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의료급여의뢰서 법정서식의 유의사항에도 수급자는 의사의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공휴일을 제외하고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단순히
“의료급여 의뢰서 유효기간은 일주일이다.”
라고만 보고 날짜를 계산하면 실제 제출기한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료예약일이 7일 이후라면?
이 경우에도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료예약을 하고, 실제 진료를 받을 때 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약접수일을 의뢰서 제출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의뢰서를 발급받았는데 상급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 예약이 한 달 뒤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진료예약을 완료했다면 실제 진료일에 의뢰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예약 접수 여부와 해당 의료기관의 접수 절차는 병원마다 확인이 필요하므로, 예약할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의료급여 의뢰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병원에 미리 알리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의료급여 의뢰서는 어떤 병원에서 필요할까?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이용합니다.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할 때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2차 의료급여기관이나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할 때도 의료급여 의뢰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병원이면 무조건 필요하다.”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만 필요하다.”
라고 단순하게 구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의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지, 어느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지, 의료급여 절차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상급 의료기관을 예약할 때는 예약 전에 해당 병원 원무과 등에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한 진료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정해진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의료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진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임의로 상위 단계 의료기관부터 방문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이 의료급여 절차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서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진료를 받기 전에 해당 의료기관 원무과나 의료급여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순히 인터넷에서
“이 병원은 의뢰서 없어도 된다.”
라는 정보를 보고 방문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의료기관이라도 수급권자의 자격, 진료과, 질환,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진료 가능한 예외도 있을까?
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는 일정한 경우 1차 의료급여기관부터 이용해야 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 분만
- 일정한 결핵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급여기관 근무 수급권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 등록장애인이 일정한 보조기기를 지급받는 경우
- 등록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고시된 기준에 따라 진료받는 경우
- 국가건강검진 후 일정한 결핵질환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또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한센병환자, 등록장애인, 일정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일정한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15세 이하 아동 등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2차 의료급여기관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예외가 곧바로 모든 2차·3차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예외사유에 따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예외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상급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해당 의료기관이나 관할 보장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는 어떻게 할까?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는 의료기관을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을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수급권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던 중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는 일반적인 의료급여 이용절차와 별도로 자신의 지정 의료기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합질환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자는 관할 시·군·구 또는 의료급여 담당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의뢰서와 요양급여의뢰서는 같은 걸까?
이 둘은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지만 같은 서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료급여 의뢰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이용절차에서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사용하는 요양급여의뢰서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절차와 관련된 서류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요양급여의뢰서 정보를 검색한 뒤 이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의료급여 의뢰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의뢰서 발급 전 체크리스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다른 병원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현재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인지
- 현재 이용 중인 의료기관이 몇 차 의료급여기관인지
- 가려고 하는 병원이 몇 차 의료급여기관인지
-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한 진료인지
- 의료급여 절차 예외에 해당하는지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인지
-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인지
- 7일 이내에 진료예약을 완료했는지
- 실제 진료일에 제출할 서류가 무엇인지
특히 예약일이 많이 남아 있다면 의뢰서를 먼저 발급받기 전에 예약할 병원에 의료급여 의뢰서 접수방법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의뢰서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의뢰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담당 의사가 판단할 경우 발급받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발급받는 서류는 아닙니다.
Q. 의료급여 의뢰서 사용기한은 며칠인가요?
원칙적으로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또한 7일 이내에 진료를 예약하고 실제 진료 시 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약접수일을 제출일로 봅니다.
Q. 7일이 지나면 무조건 사용할 수 없나요?
법령은 7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넘겼다면 임의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발급 의료기관과 진료받을 의료기관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응급실도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한가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계별 의료급여 절차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만 본인이 단순히 응급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법에서 정한 응급환자 해당 여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 의료급여 의뢰서와 진료의뢰서는 같은 건가요?
일상적으로 비슷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단계별 의료급여 절차에서 법정서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급여의뢰서입니다.
병원에 문의할 때는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점을 함께 알려주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의료급여 1종만 의뢰서가 필요한가요?
의료급여 의뢰서 제도 자체를 단순히 1종만의 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기관 이용절차에 관한 제도이므로 자신의 종별뿐 아니라 이용 의료기관, 질환, 예외사유,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담당 의사가 판단하면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다음 단계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의뢰서 사용기한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며 공휴일은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7일 이내에 진료예약을 완료하고 실제 진료를 받을 때 의뢰서를 제출하면 예약접수일을 제출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응급환자나 분만, 일정한 질환이나 대상자 등에는 의료급여 절차의 예외가 있으며, 예외마다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진료를 앞두고 있다면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예약하려는 의료기관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알리고 의뢰서 필요 여부를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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